최근 중국이 서해의 잠정조치수역(PMZ) 가까운 공해상에 해양관측을 명목으로 총 3개의 부표를 추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우리 군에 따르면, 이 부표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해의 해양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표 설치는 해양 관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8년부터 PMZ 안팎에 총 10개의 해양관측 부표를 설치하였고, 이번 추가 설치로 총 13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들 부표가 해양 기상 관측 용도로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측에서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표가 한국의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에 활용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PMZ 내 대형 구조물 설치는 심해 어업 양식시설을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해양 경계에 대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PMZ는 한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해양 경계 협상을 진행하며 설정된 구역으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2000년에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결과로, 이곳에서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잡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의 무단 설치 및 활동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해양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해양 관측이라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부표 설치는 서해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해양 관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해양 이해관계와 군사적 긴장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이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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